도선규정 도선법시행령

시행 2018. 12. 19.
대통령령 제29389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
해양수산부(항만운영과)   I   044-200-5772, 5771

제1조(목적)

    • 이 영은 「도선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조의2(도선 대상 선박)

    • ① 「도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1급 도선사: 모든 선박
      • 2. 2급 도선사: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. 다만, 총톤수 3만톤 이상 7만톤 이하인 「해사안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(이하 "위험화물운반선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
      • 3. 3급 도선사: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. 다만,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.
      • 4. 4급 도선사: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. 다만, 다음 각 목의 선박은 제외한다.
        • 가. 총톤수 3만톤 이하인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        • 나. 총톤수 3만톤인 위험화물운반선
    • ②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.
      • 1. 1급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
      • 2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(導船區)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
      • 3.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[전문개정 2017. 9. 19.]

제1조의3(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)

    •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     • 1. 1급 도선사: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
      • 2. 2급 도선사: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
      • 3. 3급 도선사: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
    • [전문개정 2017. 9. 19.]

제2조(승무경력)

    •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2조의2 삭제 < 2006. 6. 29. >

제3조(보수교육)

법 제6조의2제6항에서 "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1.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2.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
  • 3.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
  • [본조신설 2017. 9. 19.]

제3조의2(손실보상의 기준)

    •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    • 1.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
        • 가.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: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
        • 나.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: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
      • 2.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: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
      • 3. 사망 또는 부상: 사망의 경우에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,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
    •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8. 12. 18.]

제3조의3(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)

    •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,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.
    •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(却下)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.
      • 1.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. 다만,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(疎明)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,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
      • 1.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: 보상원인,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
      • 2.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: 그 결정 사유
    •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(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)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,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    • [본조신설 2018. 12. 18.]

제4조(도선사의 수급계획)

    •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 개정 2018. 12. 18. >
      • 1.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
      • 2의2.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(需給)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3. 3. 23. >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5조(시험의 실시 및 공고)

    •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,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 개정 2013. 3. 23. >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1. 9. 22., 2013. 3. 23. >
      • 1.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
      • 2. 시험 일시와 장소
      • 3. 제출서류와 제출기한
      • 4.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6조(응시원서의 제출)

    •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1. 9. 22., 2013. 3. 23. >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    <신설 2011. 9. 22., 2013. 3. 23.>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7조(도선수습생 전형시험)

    •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    •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.
    •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.
    •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  •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  •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    •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8조(도선사 시험)

    •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.
    •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  •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9조(합격자 공고 등)

    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,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3. 3. 23. >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0조 삭제 < 2002. 11. 14. >

제10조의2(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)

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  • 1.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2.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[전문개정 2017. 9. 19.]

제10조의3 삭제 < 2009. 8. 5. >

제11조(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)

    •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2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3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4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5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6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7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8조 삭제 <2006. 6. 29.>

제18조의2(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)

    •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< 개정 2017. 9. 19. >
    •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< 개정 2011. 9. 22., 2013. 3. 23. >
      • 1. 도선 이용자 대표 3명[선주(船主)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(貨主)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]
      • 2.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
      • 3.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
      • 4.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
    •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,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. < 개정 2017. 9. 19. >
      • 1.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
      • 2.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
      • 3.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
      • 4.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8조의3(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)

    •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8조의4(협의회의 기능)

    •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  •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8조의5(협의회의 회의)

    •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8조의6(협의회 운영규정)

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1.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
  • 2.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제19조(권한의 위임 등)

    •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, 무역항 중
     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 < 개정 2013. 3. 23., 2017. 9. 19., 2018. 12. 18. >
      • 1.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, 등록,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
      • 1의2.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
      • 1의3.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,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
      • 1의4.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
      • 2.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, 업무의 정지, 청문,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
      • 3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
      • 3의2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
      • 4.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
      • 5.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
    •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 신설 2017. 9. 19. >
      • 1.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
      • 2.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
    •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< 신설 2017. 9. 19. >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 [제목개정 2017. 9. 19.]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    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    • [전문개정 2009. 8. 5.]

부칙 < 제29389호,2018. 12. 18. >

    •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